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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성매매 알선 , 성매매 알선 신고

안녕하세요 ^^ 오늘 하루는 좀 평안하신가요~
요샌 비가 안오는데 이번 주 일요일엔 비소식이 있더라구요.
비소식하니 생각나는데,
저는 밥을 종종 시켜먹는지라 배달자 분들을 많이 뵙는데요.
비가오나 눈이오나 빠르게 배달해주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신 걸 아니까
웬만하면 시간은 늦어지더라도 조심히 오시라고 당부 말씀 드리고는 한답니다.
이웃님들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늦었다고 찡그리기보단,
작은 행동이긴 하지만 먼저 웃음 지으며 감사하단 말씀 건네드려 보는게 어떨까요 ^^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테니까요.
각설하고 오늘 공부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두 집중하세요 ^^






성매매 알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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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를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당연히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겠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재산상의 이윤을 얻고 성행위를 알선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업소를 소개하거나 여성 종업원들의 정보를 명시한 경우

성매매 알선에 해당되며이 경우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이용해 성매매를 할 여성과 남성을 연결시켜주는 방식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구요.

인터넷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 광고카페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도 적용됩니다.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하는 것 역시 성매매 알선에 포함됩니다.

그들이 위치해 있는 숙박업소로 여성을 보내는 소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성매매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이용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구역을 제공한 경우도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에요.

이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는 활동이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신고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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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알선행위에 관해 신고한 경우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또한 피해자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성매매 알선행위는 본래 조직적으로 벌어지던 부분에서 벗어나 개인의 영역으로까지 퍼져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상의 채팅에서의 성매매 제의입니다.

만약 채팅을 하다가 성매매 제의를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성매매 알선 신고는 경찰검찰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경찰청 117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긴급 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 센터는 24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17, 182입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알선행위 등 형벌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입니다.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닌 구강 등 신체 일부분으로 이뤄지는 성행위를 권유받거나

혹은 강요했다면 성매매 알선행위로 꼭 접수하여 주세요.

 



블로그 등을 활용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행위에 해당합니다.

포털에서 운영되는 블로그의 경우포털 사이트의 하단에

위치하는 고객센터의 신고하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점기억해주세요.




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

오늘 하루도 우울할 일 없는 행복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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