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직상상사 성희롱 성폭행 성범죄 회사 책임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유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도통 힘이 나질 않는 날이에요..

가끔씩 이런 무기력함이 노크도 없이 찾아오곤 하죠. ㅠㅠ

할일이 태산같이 느껴질 때, 날 마저 풀리질 않고 오히려 점점 추워지니

피로함은 피로함대로 쌓이고, 추위에 웅크리니 기운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한 주는 여전히 빠르게 흐르고 있으니,

이번 주는 저를 위한 보상차원에서 쉬엄쉬엄 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그런 날 없으세요?

달리기로 비유하면 이제 숨이 턱 끝까지 찬 것 처럼 느껴질 때,

그런 때는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여유를 가져보는게 어떨까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 내면에 조금이나마 평안이 찾아왔으면 바란답니다.

오늘은 성범죄 관련 기사를 찾아왔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

 

 

직상상사 성희롱 성폭행 성범죄 회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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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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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윤미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087)에서

"C사 등은 공동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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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2~5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냐?"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3월 퇴근하는 A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A씨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간 뒤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해 강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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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1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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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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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판사는 또 "C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폐쇄된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하지 않고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B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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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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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잘 읽어보셨나요?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의 지위, 그리고 범죄와 업무수행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회사 측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직장 내, 직장 상사의 성범죄에 있어서 위의 점을 먼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경우엔 꼭 참고하여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녹아 날씨가 좋아보이네요.

낮에는 좀 따뜻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온은 낮으니 옷 단단히 여미세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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