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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첫머리에 어떤 것들로 잇님들과 소통을 할 지 생각하다가

학창시절 수 많은 친구 중 특별히 기억나는 친구는? 이라는 질문을 보게되어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

이웃님들은 그런 친구가 있나요?

그 땐 있었을지라도 현재는 각자의 일이 바빠 멀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함께 지내온 과정에 불미스런 마찰이 일어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을 수도 있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한들 예전에 함께 했던 추억마저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 시절 그 마음들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으면 싶습니다. ^^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가장 오래됐는데

사는게 달라 자주 보진 못해도, 꼭 운동할 때나 주말엔 시간을 내어 가끔이라도 만나곤 해요.

가족 다음으로 오래 된 친구이니만큼 얼굴만 봐도 그날 기분을 알죠.

가까울 수록 소중하다는 걸 마음 속에 되새기고 사이를 유지해나가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임차인 무단증축 불법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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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이 무단증축 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소유자인 이모씨가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5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불법증축된 면적을 잘못 계산해 부과한 4900여만원만 취소했다.

이씨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 증축을 했고, 

임대차 계약서에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이씨가 빌딩의 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남구청은 이씨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바뀐 임차인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형사 제제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강남구로부터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하고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자 강남구는 이씨에게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임차인들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약하자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을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의 제재는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건물의 책임자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해태한 점까지 참작하였구요.^^

이해가 가셨나요?

참, 엊그제부터 여러분들께 마스크를 강요해드렸었죠.

아침에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이게 알고 보니 마스크가 다 순기능을 하는 것 만은 아니더라구요.

마스크도 사람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산모나 어린이, 노약자 등..

여러분들도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괜히 마스크를 안끼는게 더 찝찝해서 무조건 낄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오늘 공부도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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