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민사 소송 제기 가능 사건 ?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세요?

이웃님들은 연인을 위한 기념일들을 잘 챙기는 편인가요?

저는 기념일을 잘 챙기진 않는 편인데,

오랜기간 준비하진 않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준비한답니다.

제 작은 선물이나마 받고 좋아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떠올려서라도 하나쯤 챙기게 되더라구요.

이웃님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선물의 가격이나 크기를 떠나, 

온전히 행복해하는 소중한 사람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한번쯤 아무 것도 아닌 날이지만 작은 선물 해보는건 어떨까요? ^^

그럼, 저는 오늘 가볍게 읽을만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민사 소송 제기 가능 사건?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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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층간 소음부터 시작해 술 먹고 붙게 된 시비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대개는 서로가 양보하거나 화해를 시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만약 감정이 격해질 때는 소송 등의 절차도 불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비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업무를 못할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사건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해요.

가장 처음,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취지가 특정이 되었는지 

또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적인 관계에 대한 쟁송인지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세보 등에 기록이 된 부분을 변경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청구를 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해석과 같은 부분은 

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능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부제소 합의 즉, 소송의 제기를 금지하는 합의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는 합의를 하는 당사자가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합의를 하였을 때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의 소송, 재소 등일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며 

이 외에도 소송이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하여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의 제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거의 자료를 준비해야해요.

법원에서는 증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

근래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인 이해 관계를 따져 

잘잘못을 더 정확히 가리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요.

만약 이 내용이 지금 맞닥뜨린 사건에 대입했을 때 아리송하다 싶은 생각이 드시거나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항상 응원하는 제가 될게요 ^^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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