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분할 지식 모음집

 

재산분할, 분할 지식 모음집
재산분할 기준 궁금한 사람, 모여라!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삶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지나며 하나씩 얻더라도
매일매일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추가하는 건 어때요?
배움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보통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재산분할의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죠.

 

 

 

또 이혼 시의 재산분할은, 제일 먼저 나뉠 재산들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산의 가액을 정해둔 뒤 어떻게 나눌 건지 그 분할 비율을 책정하게 된다고 해요.

이 때 재산분할비율의 경우 단순히 재산 형성과정만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생활 기간,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건강,
이혼을 하고 난 후의 생활 능력과 같은 전반적인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 및 유지의 기여도(寄與度)를 정확히 산정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이 때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 50:50 정도, 한 명만 일하는 부부의 경우 60:40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의사, 박사학위 등 이러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 쉽게 알아보자!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고려하여 무조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직권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재산상황을 표기한
재산목록을 적어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통칭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본인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때 주로 실행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등 개인의 명의로 특정인의 자산을 조회해서
당사자의 협조 없이 재산내역을 발견 및 살펴보는 것들을 말해요.

이러한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적용되며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라요.

또 재산분할 시, 재산조회신청인은 가정법원이 지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산조회에 갖춰야할 액수를 사전에 부담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재산조회의 성과를 심판 이외의 목적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만약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 여러분께 확실하게 승소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변호사로 구성된 수성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 수성법률사무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민사소송, 준비할 서류가 많은 이혼소송 및 형사소송 등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 만족도 높은 법적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체계적인 변호! 여러분의 법률 고민, 수성법률사무소가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젠 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혹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어떻든 안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식혀 주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