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한 생생 정보

 

이혼소송에 대한 생생 정보!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실혼 파기에 관한 모든 것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명언,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립니다. 최고로 젊은 날을 의미없이 보낼 수 없겠죠? ^^ 오늘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로 보람찬 하루 만들어봐요!

 

 

법률상으론 부부가 아니지만, 실제 혼인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를 말하는 사실혼은
혼인을 파기할 때 법원의 이혼 확인 및 이혼 신고의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때문에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도로 사실혼의 파기 사실을 합의 내지 통보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대다수 법률혼 관계와 비등한 수준의 보호와 권리를 인정받아요.
그래서 사실혼 파기가 자유로운 방식으로의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하다곤 하나
재산 분할 소송, 양육권 및 친자 소송 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하여 이것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혼을 파기할 때 재산분할 신청을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청구소송이 가능해요.

또한 민법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본분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을 밝혀야만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사실혼 관계일 때 낳은 아들딸이 미성년이면서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임을 알리는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녀의 아버지가 인지상태가 된 다음에야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권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상이혼 요건, A to Z 알아볼까요?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생겨 제대로 결혼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 요건에 적용됩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조울증 또는 우울증 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게임 등에 중독돼서
정상적인 가정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해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이혼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지 못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요건에 속합니다.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지 못할 시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배우자가 범죄로 인해 구속된 것은 재판상 이혼 조건에 부합합니다.
이혼 소송을 추진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는 범죄로 인해 생긴 부채를 갚을 의무가 없어요.

 

 

더불어 배우자가 성기능의 이상을 숨기고 결혼했을 시 재판상 이혼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은 재판상 이혼 필수요건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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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혼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