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는?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는? 오늘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법원이 이혼소송의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스페인으로 이주해 스페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몇 년전 아내 정씨와 만나 결혼을 했고 정씨는 김씨와 결혼을 한 뒤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몇 년간의 결혼생활 도중 김씨가 바람을 폈고, 남편 김씨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김씨는 스페인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한국보다는 스페인과의 관련성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