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 위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간통죄 폐지하면 바람은 어떻게? 대구변호사, 간통죄 폐지하면 바람은 어떻게? 오랜 시간 위헌 논란을 가져왔던 간통죄가 26일부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바람이나 불륜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없어 불륜이 확산되지 않을까, 부부의 본질적인 정조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 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혼인의 관계를 깨뜨린 책임에 대해서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기를 원할 경우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