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판례"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송사건 판례에 대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판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2가합1179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원고 박*용)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 박*용 ----> 피고 (이*열) (임차인) (임대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주인이자 임대인이고, 원고는 임차인이다. 2. 사실 관계 원고는 2012년 1월 25일,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50만원에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을 임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날짜까지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주지 않아서 계약상의 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