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경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하면, 이혼경력이 남을까요? 이혼하면, 이혼경력이 남을까요? 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하면 이혼경력이 남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할 수도 있지만, 이혼경력이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08년에 호적법이 폐죄되면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이혼경력을 알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호적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기재되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를 없애고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총 다섯가지로 구.. 더보기 혼인무효확인청구 이혼경력의 말소 혼인무효확인청구 이혼경력의 말소 혼인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를 간단히 보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보통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