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신상정보 판례 성범죄 신상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죄질이 더욱 악해지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이나 생활 반경에 가까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열람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범죄 신상정보에 대하여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A씨가 광고를 보고 본인의 집에 찾아온 15세의 여자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후에 성폭행을 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후 2009년 5월에 유죄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