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승소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승소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승소사례 최근 늘어나는 아동 성범죄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승소사례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머니가 같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 먹고 뒤쪽에서 피해자 가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 옷 위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함하는 듯..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