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신상정보 판례 성범죄 신상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죄질이 더욱 악해지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이나 생활 반경에 가까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열람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범죄 신상정보에 대하여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A씨가 광고를 보고 본인의 집에 찾아온 15세의 여자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후에 성폭행을 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후 2009년 5월에 유죄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폭.. 더보기 성범죄자 신상정보_성폭행분쟁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_성폭행분쟁변호사 최근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대법원의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된 것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도 아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석방은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나주 성폭행범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5년과 전자발찌 부탁 30년 신성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오늘은 성폭행분쟁변호사와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