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및 거절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및 거절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차인의 요구로 갱신된 경우라 하여도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임차인이 차임액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민법에 따라 2기의 차임 연체만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는 3기의 차임을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해볼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인이라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