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민사소송법은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하는데요.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및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변론준비기일에서 다시 불출석한 경우 각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