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땅 소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토지 소유권 북한토지 소유권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분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상이 가졌던 땅에 대한 토지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외국에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 요청이 있는데요. 불과 60여년 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북한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사례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를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들어 소유권확인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북한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경기 연천군 ** 토지 및 같은 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