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요건, 교수를 자살로 몬 제자 판결 안녕하세요 ^^어제는 내도록 추워서 몸이 영 안좋았는데, 잇님들은 어떠셨어요 ㅠㅠ그저께도 오후에 외출할 일이 있어 나갔다가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었던 탓인지 실내에 들어가서도 오한이 들더라구요.봄이 오려다 말고 얼마 전엔 4월이 다 돼가는데도 겨울이 다시 왔었잖아요.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인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코 앞에 나가기도 벅찰 정도의 더위가 오면 어쩌나요..에어컨을 적당히 가동해야할텐데 더위가 심해진다면 불가피하게 온도를 맞추게 될거고아무래도 안 좋은 순환의 연속이겠죠. 우리에게 직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오늘은 안타까운 판결이 있어서 가져와봤어요. 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더보기 명예훼손 성립요건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 이때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만약 허위라면 처벌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명칭을 사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