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성추행 지식모음

 

믿을 수 있는 성추행 지식모음
오늘의 주제,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연관 정보 파악하기 

 

배움이 클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해요.
그만큼 다른사람과 주변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성추행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봅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장 등을 대표적 공간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적 예가 지하철 성추행인데,
붐비는 장소의 특성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어 불쾌감을 주게 되며,
그런 불쾌감으로 인해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곳에서 생긴 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될 경우도 있고 강제추행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추행이라 하더라도 특별법과 형법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큽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어려운 부분은 명백한 증거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로 피해자 진술을 기본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피의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 스스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모인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성 성추행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모음집

 

동성 성추행에 대한 법제도는 일반 강제추행과 똑같이 처벌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추행을 한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형법 제 298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별의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수치심, 혹은 주변의 관심 때문에 소송을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동성 성추행 역시 각자의 성적 인권을 희롱한 범죄의 하나이며
소송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문구란 말 그대로 본인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성적'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같은 성별의 가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면 이 것 또한 동성 성추행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또한 동성간의 성추행은 소송시에도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증거가 애매모호해 입증이 곤란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강제추행을 보일 수 있는 통화, 문자,
CCTV 등의 영상 증거들을 많이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동성 성추행이 시작되기 쉬운 곳으로는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는 군대 내부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군인으로써 자신보다 계급장이 높은 자에게 동성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 부분 역시 수사 후 강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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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관한 실용성있는 정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포스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기다려 주실거죠?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