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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구변호사 형사고소



 

형사고소, 기본 상식!
알아두면 도움되는 형사고소장 작성법 정보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이라는 노래 가사에서도 느껴지는 습관의 무시무시함!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쉽게 없애기 힘든 법이죠. 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에 큰 보탬이 됩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긍정적인 습관 만들어봐요! 형사고소에 대한 공부로 시작할게요!



 

형사고소장에는 사건의 개요와 진행 사항 등을 상세하게 적어내야 합니다.
할 수 있는한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증거는 고소장 하단의 첨부 서류에 목차를 적으면 됩니다.
목차에는 증거자료의 종류와 개수를 기입하고, 형사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돼요.

또한 형사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빠뜨리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적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피고소인에 대해 세세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성별이나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
온라인 범죄일 땐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 단서가 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적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목격자나 관련자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장에 쓰도록 하세요.
추후 수사 시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쓰는 게 권장됩니다.



 




 

형사고소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A부터 Z까지 알아봅시다!

 



 

민사와 달리 형사는 처벌 및 선고와 함께 전과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전과가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변론과 무죄 입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처럼 형사고소는 형량이 전과와 직결되므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형량을 줄일 수 있고, 무고한 상황이라면 무죄 입증을
위해 필요한 변론과 자료 수집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진술의 내용이
검찰에 송부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에서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결요소인데요.
개인이 직접 합의에 나서게 되면 오히려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초기 진술이 이후의 정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로 의견서를 제출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계획적으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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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미루기, 특기는 내일 하기! 이 말에 동감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
파블로 피카소는 ‘마치지 않고 죽어도 되는 일만 내일로 미루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형사고소에 대한 배움도 마찬가지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