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친권상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성범죄자 친권의 상실은? 대구변호사, 성범죄자 친권의 상실은?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수도권 지역에서 자녀를 인질로 두어 소동을 핀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였는데요. 해당 인질범을 잡은 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해서 성폭력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친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자녀에 대하여 친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자 친권 상실의 처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복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회의 여건을 구성하며 성장과 발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 정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