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성범죄 공소시효 성폭력 성범죄 공소시효 잇님들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에는 간간히 보이는 꽃들도 좋고, 바람도 따뜻하게 불고 해서 평소엔 차 타고 다니는 거리라도 좀 걷고 했네요 ^^벌도 날아다니고, 이젠 개미도 자주 보이구요.저는 평소 벌레면 질색 팔색이라 별로 좋지만은 않지만.. 자연의 사이클이 있으니까요.이번 주말엔 무슨 계획들 하셨나요?곧 꽃축제도 많이 열릴텐데, 소중한 사람들과 꽃구경 가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녀 올 참이랍니다.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랄게요.그렇다면 오늘 공부도 바로 시작해볼게요. ------------------------------------------------------------ 의뢰인 여러분께 속 시원한 승소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다분야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 더보기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 고소취소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고소취소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