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친권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곤 합니다. 이는 곧 친권ㆍ양육권소송으로 이어지곤 한데요. 사실상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역할이 다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면 분쟁 해결에 다가가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염두에 두어야할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소송을 통해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단,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의의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ㆍ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친권자의 권리ㆍ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ㆍ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ㆍ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의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그 생부는 자녀에 대한 친권 여부를 가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민법 제9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권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혼 과정 중 자녀와 관련해 꼭 결정해야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분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복리일 것입니다. 자녀는 이미 부모의 이혼결정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심리불안에 다분히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변호사와 심도 있게 상의해 이혼 분쟁을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