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돈과 바람 핀 남편 | 대구이혼변호사추천 대구이혼상담 대구이혼변호사상담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11. 28. 09: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새벽에 저희 집 막내둥이 강아지 때문에 깼다가 잠을 설쳤더니 굉장히 피곤한 아침이네요. 요즘 새벽 한 3-4시만 되면 깨서 가족들을 하나하나 깨우는데 어찌나 얄미운지요.
제가 출근할 땐 늦잠잔다고 배웅도 안해주면서 약올리는건지 뭔지 싶다가도 너무 귀여워서 참게 되고. 덕분에 오늘 제 머리가 나사가 하나 빠진 양 제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집에서 필히 푹 쉬어야겠습니다. ;D

오늘은 이혼에 관한 판결사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이런 저런 판례를 접하면서여러분의 견문도 넓혀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A(74·)씨는 스물 두살이던 1964년 중매로 만난 B(75)씨와 결혼을 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런데 평소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을뿐만 아니라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B씨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B씨는 2012년 7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에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다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판결을 내리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최근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2012드합11112).
또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별거기간이 2년 2개월이 넘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돈인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갖고 A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3545.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의 기사 원문을 확인해보세요.







남녀 문제에 관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를 방문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저런 상담을 해드리다보면조금은 특이한 케이스도 있고 비슷한 맥락의 사례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왜 행복해야 할 당신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까하는 노파심에 내 일이 아닐지라도 내 일처럼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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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일수록 혼자 꽁꽁 담아두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곧 저의 아픔과도 같고마음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웃같고 가족같은 변호사라 자부합니다

지금 흐르는 이 시간도 여러분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오늘 피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장에 컨디션은 안 좋아도 조금 힘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실 수 있으시겠죠. :0 그럼 오늘 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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