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추천 대구형사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이웃님들은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기일 수도 있고,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혹은 스마트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요즘 이런 저런 게임을 떠나서, 사실 하고 있는 게임도 없지만 그에 앞서 장비에 꽂혀있는데요. 모니터나 키보드/마우스, 스피커 뭐 디테일하게는 의자나 게이밍책상 테이블까지 하나를 눈독 들이다보니 그에 부수하는 몇 가지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케일도 커지네요. 사실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한 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거라 믿으며..
오늘의 근황토크는 이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조력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사건의 내용
피의자(의뢰인)가 경남의 피의자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약 7km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받아 음주측정 후 조사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집 앞 마트에서 술을 산 후, 술은 마시지 않은 채 의뢰인의 부모님 집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차량을 주차해 둔 이후에 부모님 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의뢰인이 마트에서 나오는 것을 본 성명불상의 자가 의뢰인의 모습이 마치 음주자 같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주변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경찰이 이를 좇아 운전 중이 아닌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단속측정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정황들을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술을 구매했던 마트 직원에게 당시 피의자에게 술냄새가 나거나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등 피의자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하여
변호인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의 일부 인정,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가질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혼자 발 동동구르기보다는 한시바삐 상담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든 길 법무법인 태신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땐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취미가 있어서 몰두할 것이 생긴다는 건 참 좋은거지만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과 공유할 수있는 취미를 가지는 건 더 좋겠죠?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법이니까요.
여기에 대해 한 번 대화 나눠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
그럼 오늘 포스팅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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