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간 성공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상담 대구형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이웃님들은 여행길 휴게소 들르는 것 좋아하시나요?

사실 꺼릴 분들이 더 없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 휴게소 들린 게 생각나서요. 정겨운 트로트소리에 맛있는 푸드코트 앞에서 가족들을 찾는 소리까지 그 어수선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참 재밌어요.
저는 휴게소 맥반석 오징어를 최애로 꼽는데 아쉽게도 없어서 핫바로 대체했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가면 무조건 통감자만 먹었었는데 요샌 그 때 맛도 안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늘 고속도로 휴게소란 참 설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아
적극적인 변호로써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2015.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16세)와 만나던 중,
같은 해 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더 성관계를 하면 놔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경북 소재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사진 유포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강간이므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피고인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나체 사진이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피고인에게 발송한 사진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았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2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2심에서는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어,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할 만한 여러 참작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무척 중요한데, 이번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심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게 주선함으로써 원만히 합의, 마침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가 있은 이후에도 오랜기간 연인관계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수차례 맺어진 성관계는 자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성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만남을 오래전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 주장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항소심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적인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 일반 정서상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적대감이 높아 피고인에게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텐데요.
아청법 성범죄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먼저 받아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상담이 곧 수임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으므로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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