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성공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요즘 퇴근 후 여가시간이 남으면 소소하게 한 판 정도씩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게임을 잘 안하던 저에게도 꽤 재밌는 게임이라 여러분께 귀띔해주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๑˘ꇴ˘๑)
바로 피자 메이킹 게임인데요, 구글 플레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냥 피자만 만드는게 아니라, 동물모양의 피자나 공짜 피자를 원하는 손님, 잔돈이 모자라서 깎아달라는 손님 등 재밌고 귀여운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연 1등 힐링게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딩동피자는 피망피자래요. ◡‿◡✿
피망이 벨처럼 생겨서 그렇다네요.
왜람된 소리는 접어두고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거에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법조문을 살펴보신 후, 사실관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하 생략)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2015. 7. 경 대구 남구 봉덕로에서부터 같은구 중앙대로 31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기존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기에 무면허운전으로 정식 기소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는 피고인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운전 실력에 자신이 있고, 경찰에 단속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운전으로 어떠한 피해자도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의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경우인 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급박한 개인 사정상 불가피하였다는 점과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어떠한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도 없었다는 점 및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그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몇 차례나 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입니다.
범죄 특성상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도 없고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생각한다면 자칫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과거에 몇 차례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사회정서상 결코 가벼운 형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변호인이 교통 관련 사건에 얼마나 경험이 풍부한지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교통사고 변호사 안진학변호사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입증하고 있으며,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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