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이혼승소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이혼상담 대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요즘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여기저기에서 유령분장을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귀신, 좀비 뭐 징그러운 거라면 질색 팔색을 하는 사람이다보니..
분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는데도 가끔은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나 퀄리티가 좋으면요.
할로윈도 할로윈이지만 도 넘은 할로윈 코스프레가 문제로 많이 떠올랐었죠.
이번엔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하네요... ^^
오늘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변론과 전략으로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한 번 읽어봐주세요.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아내에게 급여의 전부를 맡겨 사용하게 하였으나
아내는 경제적 관념이 희박하여 매번 생활비가 부족하기 십상이었습니다.
당장 생활이 급박한 나머지 대출을 감행하게 되고, 빚은 켜켜이 쌓여만 갔는데요.
결국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채무를 갚고 시댁으로 들어가 지내게 됩니다.
또한 아내는 가사일 전반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 남편이 이를 도맡아 하였고
식사도 매번 배달음식으로만 해결하도록 하여 특히 사건본인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은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직접 알아본 결과, 아내가 그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빌려 준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밀린 가사일을 하던 중 우연히 아내의 메모장을 확인하게 되고, 그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아내는 오래 전부터 남편 모르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상간남과의 통화가 녹취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자신과 아내 사이 주고 받은 문자를 삭제하고,
계좌 거래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이를 해지 후 통장을 버리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내는 당초 남편 명의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며 남편을 괴롭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명의로 변경해준 바, 이를 통해 보험약관대출을 하여 상간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는데요.
여러 정황들을 짐작하건대 아내가 상간남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 등은
이혼에 대비하여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해 대출, 재산은닉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들로 판단해보건대 아내는 사건본인들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의 매 끼니를 배달음식 등으로만 해결토록 하여
이는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성장에 방해된다는 점,
가사일을 등한시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에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같은 환경은 사건본인들의 인격 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사건본인들이 아버지인 원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을 입증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을 지정하여 달라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어 확정됩니다.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리하여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이혼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여러분 곁에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또 따뜻해지는 것도 같고..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지만,
우선은 감기 조심하시고! 햇살도 좀 맞으며 거닐기도 하시구요.
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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