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승소판례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10. 3. 10:00

안녕하세요, 이웃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이에요.
단군이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날이죠.
태극기는 다들 게양하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태극기 게양법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어요.

출처 : 네이버, 행정안전부

'͡•_'͡• 아침이 참 춥죠? 오늘 트렌치를 걸쳐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했지만
그냥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내려뒀네요.
푸른 하늘 청명해서 연날리기 해도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요? ◡‿◡✿

오늘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거에요.
그 내용은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인데요.
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초소에 난입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A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A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을 가져와서 A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이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놓여있던 화분 10여개를 출입문에 던져서

화분 및 출입문을 손괴한 점,
곧이어 지나가던 피해자 C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물어뜯어서
2주간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일련의 과정으로 발생한 바,
조기에 검거되지 않앗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우려가 있어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이동우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구하고자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의 범죄가 없었던 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피고인이
당시 사업상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과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형사사건이라 함은 인생에 한 획을 그을 수도 있는 중한 사건임이 분명한데요.
이러한 소송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관련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안진학변호사는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더 유리한 판결을 위해 오늘도 힘쓰고 있다는 사실,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날씨에 나들이도 좋지만 진드기도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특히 여러분의 반려동물두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수요일 보내세요~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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