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사례] 9번째 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승소판례

[이혼승소사례] 9번째 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8. 9. 26. 10:00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기계같죠?

기계는 오래쓰면 점점 부팅도 느려지고 버벅거리잖아요.

저도 지금 나사 하나가 빠져버린 듯이 사고나 행동이 느려지고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쉬는게 답인 것 같아요. T.T

이제 마지막 연휴인데, 내일부터 다시 힘내야할텐데요.

여러분들도 집안일이다 뭐다 고생 많으셨을텐데, 푹 쉬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드릴 사안은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내용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집중 부탁드릴게요 ^^

1.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결혼생활 유지 중에 남편의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로 둘의 사이는 급격히 멀어졌고

이에 남편은 가출도 하여 홀로 원룸에서 생활하였는데요.

둘의 관계가 개선되어 다시 동거를 했지만 2주 만에 다시 남편은 가출을 하게 되고,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행적을 주시하다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아내는 남편의 원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낯익은 차량이 세워진 사실과

차주가 외출 후 원룸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원룸에 찾아 가 남편의 외도를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남편은 아내에게 가출 직전부터 상간녀를 만나온 점, 성관계를 가진 점을 자인하였고

아내와 새로 동거를 한 시점에는 상간녀와 잠시 사이가 멀어졌던 시점이었음과

다시 상간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자 재가출을 한 것임을 밝혔는데요.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남편의 재산의 처분·은닉의 우려를 고려하여

소송 종결 후의 집행을 보전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외도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남편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애쓴 사실이 있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ⅰ) 남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 날까지 양육비를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피고의 사건본인 면접교섭권을 보장, 원고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무인수를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만일 불가능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의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의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면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위자료 받음과 동시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

ⅱ) 상간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만약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

남편과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로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 내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며

양육권, 양육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이혼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진행하는 만큼, 더욱 더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상담하시라고 권유드릴게요.

법무법인 태신이 여러분 곁에 항상 준비돼 있는 만큼, 혼자 끙끙 앓으시는 건 원치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제 글 읽어 준 여러분께 감사의 뜻 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이혼, 대구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

법무법인 태신 대구지점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전화상담시간
오전 9:00 – 오후 10:00
( 오후 6:00 이후로는 휴대전화만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오전 9:00 - 오후 7:00
( 사무실에 전화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53 - 765 - 8700 (사무실)
010 - 7232 - 8700 (상담실장)
010 - 6850 - 8700 (변호사)

주말에도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내용을 문자로 간단히 남겨주시면 한 시간 이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