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사례] 7번째 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피곤해서 기력이 조금 달리는 날이네요!
아침, 점심으로 커피를 한 잔씩 먹어도
도통 피로함이 가시질 않아 참 난감합니다.
새콤한 걸 하나 먹으면 잠이 깰 법도 한데, 이따 한 번 찾아봐야겠네요~
수다쟁이 대화는 이 쯤 해두구요.
지금 소개드릴 내용은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사건을 승소로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겠어요?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생활 중에 시어머니의 갖은 욕설과
부당한 대우를 참고 인내하였는데요.
이에 남편은 방관으로 일관하였고, 시댁과의 큰 싸움이 일자 아내를 위로하기 보단
일방적으로 화해를 종용하는 등의 태도를 유지하다가
후에 아내와의 다툼 후 가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아내는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렵게 임신을 하였지만
아기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는 남편은 불법적 낙태를 권유하게 되고,
차마 그럴 수 없었던 아내는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르겠다며 남편과 협의, 출산 후
마침내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 소를 제출하자,
남편은 아내의 소장에 대해 반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아내와의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을 특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다수 제출한 점이 있고
이에 아내 또한 남편의 재산 파악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조정이 되지 않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이혼변호사는 남편이 월급을 받지 못한 3개월 간은
아내의 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아내의 자동차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며 자동차등록원부에도
그러한 상속등기의 기재가 되어있는 사실과
아내 명의의 예금과 관련하여,
아내가 출산휴가로 일을 하지 못한 시점에,
출산관련 비용과 출산 이후의 양육비 일체를 아내 홀로 부담한 사실과
예금 중 일부는 아내의 부친상 부의금이므로 특유재산에 속한다고 볼 것이라는 점,
또 다른 일부는 혼인 전 모아둔 재산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할 것인 점,
남편은 출산 후 4개월이 지나고서야 양육비를 보내고 있고,
현재 소송 중에 있어 그러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들어 남편에게 반박,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이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40만 원 씩의 양육비를 지급,
취직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월 60만 원 씩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월 200만 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
만일 1회라도 이를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피고의 사건본인 면접교섭 일시 및 방법(의 상세에 관해 기재),
또한 원고는 이를 방해하지 말 것.
이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됐던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
그 범위가 모호해서 혼자서 특정하기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럴 땐 법률적 자문을 가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는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텐데요.
저희 포스팅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거나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데, 그 사안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때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의뢰인 입장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발 벗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려드리며,
제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마무리도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대구이혼, 대구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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