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저는 유난히 피곤한 아침이네요.
아메리카노, 자양강장제를 하나씩 해치웠음에도 컨디션이 여전한 건
잠을 좀 푹 자달라는 몸의 신호인가 싶기도 해요.
여러분은 부디 오늘은 꼭 피로가 싹 날아갈 정도의 숙면을 취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구형사전문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을 받아 결국
무죄 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살인 혐의가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상극의 결과가 빚어짐에 의아하실 법 한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이자 피고인인 A씨(男)는 피해자 B씨(女)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이었는데요.
B씨는 평소 활발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한 성격이었기에 단골손님이 많았습니다.
A씨 역시 B씨 식당의 단골로서, B씨와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며
식당에서 혼자 술을 종종 마셔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A씨는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갈때까지 술을 마시다
새벽 1시가 넘어 귀가했는데,
다음 날 B씨가 식당 내에서 살해(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추정) 당한 채 발견되어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2. 사건의 특징
살인죄의 경우, 어떠한 다른 범죄보다 그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씨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피고인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이 자칫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특히 피고인 A씨가 일부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CCTV에 경찰차를 보고 되돌아가는 장면이 찍히는 등
일부 불리한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위태로이 흘러갈 수 있었으나
대구형사사건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는 피고인 A씨가 진범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3자의 범행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자칫 잘못된 변호를 했다면 피고인 A씨는 억울하게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만큼,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3. 태신의 전략
형사재판의 경우, 판사는 유죄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심증이 형성된 때 비로소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도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형사법이 추구하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를 살해한 것이 분명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이 아니라,
B씨가 사체로 발견된 경우이므로 다른 일반 사건들과는 변호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A씨가 아닌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과
그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B씨의 시신 상태를 통한 사망추정시각, 평소 A씨와 B씨와의 관계 및 관련된 정황들,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사건발생 후 A씨의 태도 등
피고인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관련 정황 증거들을 샅샅이 밝혀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인용하여 무죄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후 검사측에서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여 결국 무죄로 확정되었구요.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빚어낸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입니다. 간략히 기재하였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등 이에 관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의 관점에서 유죄의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써 들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하 판결이유 요약 내용)
ⅰ) 검안 및 부검, 시반형성 및 시체강직 정도에 의한 추정 등을 기초로 한 사망시각 추정범위의 오차를 감안해 볼 때,
피해자 B씨는 피고인 A씨가 가게를 나간 이후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ⅱ) 비록 A씨가 B씨에게 평소 욕정을 품어왔다고 하더라도 B씨가 평소 주변인에게 그러한 고충을 토로한 적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외음부 등 신체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특별히 저항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A씨와 B씨의 평소 관계가 누나 동생 사이로 친밀했다는 점,
사건발생 식당 내부가 외부에서 잘 보일뿐만 아니라 양 옆 식당이 영업중이었고,
어떠한 비명소리 등을 들은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범행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ⅲ) 사체에서 수면제가 발견되었으나 B씨뿐만 아니라 A씨 및
그 가족들이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없으며,
B씨는 부드러운 담요 등을 이용한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되나
A씨 손톱에서 그러한 섬유가 발견되지 않으며,
기타 증거를 통해 볼 때 제3자의 침입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고,
사건 직후 A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범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중략…)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정황들도 반대되는 의문점을 일부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검사가 주장하는 유죄의 각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여러 가지 유죄의 간접사실 내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적 증명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진정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누구나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다면
죄를 뒤집어 쓸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일게 당연지사에요.
살인죄야말로 어떠한 범죄보다 죄질이 무겁고, 그 처벌 역시 중하기 때문이죠.
특히 위에서 소개한 사건과 같이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사건의 경우,
누명을 쓰게 될 위험성 또한 가중될텐데요.
이 때 노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판결은 언제든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는 살인죄와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내는데 성공해왔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믿음직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후에 판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다들 꼭 숙지하고 계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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