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성폭력 성범죄 피해 의료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 아침은 좀 상쾌하신가요?
저는 오늘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는데 굉장히 정신이 맑은 날이에요.
게다가 금요일이기까지 하니 이 얼마나 금상첨화인가요~
가끔씩 이런 날이 있다보니 늘 같은 일상이라도 활력이 생기는 거겠죠?
아 여러분, 제가 요새 운동을 좀 바짝 했더니 어제 체지방률이 제법 줄었더라구요.
괜히 또 마음이 뿌듯해지는게 이런 성취감에 운동을 하는거죠.. ^^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새로 맞이할 봄을 위해 다이어트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
그 의료지원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항상 성폭력 피해로부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그 내용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성폭력 성범죄 피해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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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색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2016년 통계를 알아봤는데요,
전국 여성 5400명과 남성 18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했었다고 해요.
이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72.7%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꽤나 많은 비율임에 틀림없죠.
성폭력의 내용에는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몰래카메라, 스토킹, 성기노출, 음란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2009년 ~ 2013년 동안 성폭력 범죄가 무려 하루 58건이 발생하였구요.
이 중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인 경우는 약 하루 3건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성인은 물론이고 아동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의료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민간의 의료시설을 특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기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ㆍ가족ㆍ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위의 선정 기관은
성폭력의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또는 성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관련 보소 시설 등의 도움 요청이 있을 때는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치료 및 보건 상담, 지도
- 성병의 감염 여부 검사, 성병 치료
- 임신의 여부 검사
- 성폭력에 의한 태아 낙태
- 성폭력으로 발생한 두통, 복통 및 정신적인 질환 치료
이 외에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치료와 보호에 필요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 때 의료기관으로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 성폭력 피해의 상담 확인서 등 첨부자료를 지참하여 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지원과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성범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와 일상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과 정신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피해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 권리이니만큼 잘 숙지하시고 계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 준비해봤어요.
혹시나 이러한 성폭행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신 것 같으신 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려워 해결이 어려우신 분 등..
성폭력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든 주저마시고 수성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
의뢰인 여러분께 속 시원한 승소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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