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대구형사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성추행에 관한 모든 것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7. 7. 12. 16:12

 



 

그것이 알고 싶다, 성추행에 관한 모든 것
가해자의 성추행 대처에 대한 필수 상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물은 100도에 도달해서야 끓는데요.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 힘들다고 결코 멈추지 마세요. 단지 1도가 부족한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성추행에 대한 정보가 모자란 온도를 더 높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고소인으로 고발된다면,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회사 안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여타의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
상반된 양쪽의 진술만을 가지고 진실을 평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때에는
우연히 신체접촉이 되었을 경우에라도 앞서 신체접촉이 되었다는 사항이 인정되므로,
그것이 어떠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로 인하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엔
사건 단계별 전문변호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사건으로 고소 당한 경우,
물적 증거 도 없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되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결을 받기 위해 수사초기 단계부터
관련한 경험, 지식이 있는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점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몰래카메라 처벌기준 관련 기본 정보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등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무리 적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죄의 경중을 떠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신상정보를 본인의 주소지를 취급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카메라와 같은 기기 이용죄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요.
혹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웹상에 배포한다면 처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몰래카메라는 신체 접촉만 없는 엄연한 성범죄 인데요.
범죄를 없앨 수 있게 제도와 시설 마련이 필요하고, 본인이 피해를 당하셨거나 이를 목격했다면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미리 방법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범죄 포함 카메라 판매, 카메라 임대, 상영 등도 처벌대상이 되며
이런 행위로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이 올라가면 10년 동안 직업을 구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여러분께 확실하게 승소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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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새 개시글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