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필수 상식 대구형사변호사

 

음주운전, 필수 상식
미래를 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음주측정방법 중 위드마크 공식 특징과 원리 정보!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표현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시간 기쁘게 음주운전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음주측정 방법 중 하나인 위드마크 공식은 1931년 스웨덴의 생리학자인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제작해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시간을 기점으로
분해 소멸하는 속도를 역추산하여 운전 시점의 음주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위드마크 공식에서는 마신 알코올의 양과 음주량, 술의 도수, 당사자의 체중,
성별에 따른 계수, 최고 혈중 알콜 농도, 지나간 시간을 기초로 파악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을 진행 도중 채혈 측정 요구 등으로 인해 음주 측정이 미뤄질 때,
시간당 0.015%의 비율로 지연 시간만큼의 분량을 가산하여 계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당 알콜 농도의 감소율을 생각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것입니다.

허나 2010년대 법원 판례에서는 위드마크로 인한 수치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 음주 여부가 확실치 않고 음주량도 명확히 검토하기 쉽지 않은 추산치였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나도 음주운전 조서 작성 방법 똑똑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서로 연행된 후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가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 등을 정확히 체크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한 번 잘못 작성된 조서를 수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서를 작성할 시에는 본인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확인해야 하죠.

말하자면 음주운전 조서의 경우, 아주 간단한 형식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취기가 가신 뒤 작성된 조서를 확인해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불리한 내용이 담긴 조서에 지장을 찍으면 이후 행정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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