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나만 몰랐던 친권양육권!

 

나만 몰랐던 친권양육권!
친권상실 사유에 관해 찾아볼까요?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친권양육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습니다!
저의 포스팅만 확인해도 친권양육권에 대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친권 상실은 친권자가 도박 또는 알코올중독 등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자녀 양육 그리고 성장에 해를 입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자녀 스스로 부모에게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친권자가 사고나 불치병 등으로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것을 친권 상실 사유로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정신병원 장기입원 이력이 있으면 심신 미약으로 인정돼 친권 상실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942에 따르면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서 남용이란, 가정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자녀 양육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친권자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엔 친권 상실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됐을 때에도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이익 목적으로 처분했을 시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친권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제 나도 양육권 지정 전문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의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가 너무 어려 의사 표현을 온전하게 못할 경우,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양육권자 결정의 제일 중요한 점으로 꼽는데요.
연령이 어리거나 여자일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육에 관련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상자의 청구에 근거해서 이에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개인의 협의로 정한 경우라면 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달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의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동일한 사람이 아닐 경우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일치시키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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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의 대표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는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고민과 걱정을 모두 놓아버리라는 ‘하쿠나 마타타’가 그것인데요.
저는 속이 답답하거나 짜증날 때 혼자서 하쿠나 마타타라고 떠올리곤 해요.
이웃님들도 힘들 때 되뇌이면 도움될 거예요. ^^ 하쿠나 마타타~ 외치며 오늘 친권양육권 이야기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