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고급정보 음주운전

 

고급정보 음주운전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말이 말을 만든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말이 옮겨 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여러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불확실한 정보들 사이에서 음주운전에 관해서 만큼은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05% 이상~0.1% 미만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300만원 이하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100일에 처해진다는 점 유념해두세요.

 

그리고 혈중 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로 1년이상~3년이하의 징역이
부여되고 행정처분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가 있죠.
그때는 형사처벌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며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취득에 제한이 생겨요.

만약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분의 경우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와 2년간의 운전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내리게 되죠.

형사처벌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경우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거나 3회 이상 적발됐을 때인데요.
이 두가지 경우 모두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꼭 알아야 할 음주운전 조서 작성 방법에 대한 정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서로 연행돼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작성하는 조서는 간단한 형식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취기가 가신 뒤에 작성된 조서를 확인해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해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조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의 행실과 언행이 과장되어서 기록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조서를 작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기록인데요.
조서에는 음주 측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로 조서 작성 시 꼼꼼한 확인절차 후에 지장을 찍어야 하며,
불리한 내용만 담긴 조서가 작성될 경우 이후의 행정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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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봤어요~ 익숙했던 것이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읽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앞으로의 게시물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