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대구형사변호사]성매매 범죄, 꼭 알아둬야 할 중요정보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6. 12. 6. 15:32



 

성매매 범죄, 꼭 알아둬야 할 중요정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이웃님들 오늘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하루 지내고 계시죠?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저는 앉으나 서나 우리 이웃님들 걱정이랍니다~
이웃님들도 성매매에 대한 알찬 정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계셨겠죠?
오늘 이웃님들께 들려드릴 성매매에 대한 이야깃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를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당연히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겠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재산상의 이윤을 얻고 성행위를 알선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업소를 소개하거나 여성 종업원들의 정보를 명시한 경우
성매매 알선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이용해 성매매를 할 여성과 남성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은 성매매 알선에 해당됩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 광고, 카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도 적용됩니다.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하는 것 역시 성매매 알선에 포함됩니다.
그들이 위치해 있는 숙박업소로 여성을 보내는 소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성매매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이용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구역을 제공한 경우도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에요.
이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는 활동이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성매매 알선 신고 및 유의점.


 


 



 

우선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알선행위에 관해 신고한 경우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또한 피해자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성매매 알선행위는 본래 조직적으로 벌어지던 부분에서 벗어나
개인의 영역으로까지 퍼져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상의 채팅에서의 성매매 제의입니다.
만약 채팅을 하다가 성매매 제의를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성매매 알선 신고는 경찰, 검찰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경찰청 117 성매매 피해 여성 긴급 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 센터는 24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17, 182입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알선행위 등 형벌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입니다.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닌 구강 등 신체 일부분으로 이뤄지는 성행위를 권유받거나
혹은 강요했다면 성매매 알선행위로 꼭 접수하여 주세요.

블로그 등을 활용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행위에 해당합니다.
포탈에서 운영되는 블로그의 경우, 포털 사이트의 하단에
위치하는 고객센터의 신고하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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