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명도, 꼭 알아야 할 정보만 모아봤어요

 

명도, 꼭 알아야 할 정보만 모아봤어요. 명도소송 필요 서류,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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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건? 바로 접니다!!!
명도에 대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종류에 맞게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드러내는 소가산정표 역시 동송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인의 지속적인 월세 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음을 보여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송을 한 기록이 있는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어요. 

 

종종 명도 소송을 위해 소장을 제기할 시 별지도면을 첨부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부위가 건물 일부거나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장에 별지도면을 첨부하여서 쟁점이 되는 부위를 지정해주어야 해요.

 

또, 임차인과 임대인 간 계약관계를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는
명도소송을 할 때 임대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준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명도 소송을 위해 소장을 제출할 때는 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를 사지 않거나 송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소송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여타 서류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서류입니다.

 

 

명도소송 제기 자격, 완벽하게 알아볼까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하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인 명도소송은
부동산관련 소송 특성상 소송의 집행 준비기간 및 진행 기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매수인뿐 아니라 매수인의 상속자와 일반 승계인도 제기할 수 있어요. 

 

또 본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의 건축물을 지었을 땐 토지 소유주가 불법 건축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불법 점유자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의 권리자임을 보여야 해요.

또 명도소송은 해당 임차인에게 한정되므로 임차인이 점유물을 이전할 경우 소송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명도소송의 제기는 임차인의 점유물 이전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하도록 해야 하며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은 부동산을 되받을 수 있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의 입증이 필요해요.
 

 

이외에도 임대인의 부동산이 근저당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넘어갈 수도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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