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대처 방안은?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대처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인데요. 학교 폭력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교실 안에서 또는 사이버 상으로 심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 역시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SNS 등의 활성화로 인해 최근에는 학교 폭력이 SNS 상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최근 3년동안 발생한 학교 폭력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요. 해당 자료를 분석하면 전국의 초등학교부터 각종 특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취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학교 폭력의 건수는 2012년도에 약 2만 4천건에서 2013년도에 약 1만 7천건으로 줄어 들었지만 2014년에는 1학기는 약 1만 600건, 2013년 약 9천 700건으로 같은 학기를 비교하였을 때는 폭력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학교 폭력의 형태는 점차 사이버 상의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는데요. 가령 SNS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을 불러 언어적인 모욕을 주거나 또는 성적인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2012년도 약 900건에서 2013년도 약 1,090건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대게는 조용하게 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이버 폭력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폭력 또는 사이버 폭력 모두 형법 상의 폭력 행위가 될 수 있어 피해학생이 가해 학생을 고소하였을 때는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각종 손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만약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등으로 장시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주변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학교에서 이를 방치하여 피해를 당하는 학생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 피해 학생을 구제하고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